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요성과
□	2016 주요업무결산

주택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7	11	8	3
현 원	29	1	8	13	4	3
증 감	△1		1	2	△4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국민주택융자금 관리
	◦ 주택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공동·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 주거복지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건축민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물관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건축물철거 및 말소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88명	49	11	9	9	10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변호사1, 교수1
	교 수 25		사회단체 1	교 수 1	회계사1, 세무사1
	민 간 인 15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1,354호 / 가구수 113,057 (2015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54,184(41.3%)  ▸아파트 71,638(54.5%) ▸연  립 3,082(2.3%)

▸다세대 1,285(1.0%)    ▸기  타 1,165(0.9%)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34 / 주택보급율 116.1%

▸인구 302,061명(2015년 RIUS시스템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6. 10. 11. 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21	100	29	71	21	5	16
세대수	64,860	50,869	14,092	36,777	13,991	3,103	10,88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6. 10. 11. 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10	71	66	5	39
세 대 수	7,661	6,301	5,837	464	1,360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6. 10. 11. 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7개		277,729	3,375
부송동코아루	㈜ 루덴스 파트너스	15층	18,265	172	2016. 07. 19	2018. 09	부송동
센트럴파크	㈜ 동서	28층	42,387	249	2016. 08. 05	2017. 12	어양동
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LH	25층	111,143	887	2014. 04. 09	2019. 12	평화동
인 화 지 구 행 복 주 택	LH	20층	32,586	612	2014. 12. 29	2018. 03	인화동
도 시 형 생 활 주 택	㈜리드코리안디엔씨	10층	4,768	76	2013. 05. 05	2018. 12	모현동
성 안 임 대 아 파 트	㈜성 안	14층	12,934	117	2000. 11. 03	2016. 07	송학동
여산컬쳐타운	㈜대 오	15층	55,646	1,262	1996. 07. 02	공사중단	여산면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6. 10. 11. 기준)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293	267	428	35	563
허가 및 사용승인	496	267		16	213
신고 및 사용승인	797		428	19	350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6. 10. 11. 기준)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6,415	434	234	60	385	5,302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10.  7.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15,241,178	10,917,579	4,323,599	71.6
소 계 (일반회계)				14,500,010	10,915,572	3,584,438	75.3
	서민주거안정			2,752,719	2,157,583	595,136	78.4
		주거환경개선		1,107,379	1,020,863	86,516	92.2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00,000	500,000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08,200	50,800	68.1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	308,000	308,00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30,379	104,663	25,716	80.3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10,000	0
		주택관리		1,507,460	1,044,970	462,490	69.3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5,860	40,725	15,135	72.9
			공동주택지원	127,709	55,540	72,169	43.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90,290	400,779	89,511	81.7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501,500	320,462	181,038	63.9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0,197	4,683	97.2
			건축민원관리	167,221	67,267	99,954	40.2
		공공시설업무추진		137,880	91,750	46,130	66.5
			공공시설관리	22,880	21,849	1,031	95.5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15,000	69,901	45,099	60.8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거 문 화 정 착			10,613,770	7,688,203	2,925,567	72.4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613,770	7,688,203	2,925,567	72.4
			농어촌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20,000	20,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0,593,770	7,668,203	2,925,567	72.4
	재무활동			931,389	931,388	1	100
		보전지출		931,389	931,388	1	100
			보전지출	931,389	931,388	1	100
	행정운영경비			202,132	138,398	63,734	68.5
		인력운영비		170,154	114,262	55,892	67.2
			인력운영비	170,154	114,262	55,892	67.2
		기본경비		31,978	24,136	7,842	75.5
			기본경비	31,978	24,136	7,842	75.5
소 계 (특별회계)				741,168	2,007	739,161	0.3
	서민주거안정			727,968	2,007	725,961	0.3
		주택관리사업		9,299	2,007	7,292	21.6
			국민주택관리	9,299	2,007	7,292	21.6
		예비비		718,669	0	718,669	0
	재무활동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2016 주요 성과

□ 성      과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45세대 270백만원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87호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474세대 1,688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호, 250회 방문)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7,412가구 7,668백만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공공주택 지원사업(도비) 추진	:  19개 단지, 32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 및 추진	:   6개 단지,  5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46개 단지, 404백만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70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81동

◦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모정 개․보수사업 추진 완료	:  5개소, 29백만원

▸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완료	:  9개소, 51백만원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도심지역 공동주택 보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 63,821㎡,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0년

◦ 총사업비 : 1,634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887세대(임대 200, 분양 687)

▸ 공동주택 : 17평형(50), 21평형(150), 24평형(121), 28평형(254), 32평형(312)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5백만원(국4,085, 특500, 시9,990)

▸ 기 지 급 : 11,170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6,585)

▸ 향후지원 : 2019년까지 3,405백만원(시비) 연차별 확보 지원

□ 추 진 실 적

◦ 토지(지장물 포함) 및 영업 보상 협의 및 보상비 지급	:  2016. 6.~

▸ 보상 대상 : 사유지 183건, 지장물 147명, 영업권 77명

▸ 협의완료 : 사유지 143건, 지장물 107명, 영업권 51명(약 83%)

◦ 수용재결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16. 8. 9.

▸ 수용재결 신청 현황 : 토지 24명(32필지 7,425.63㎡), 지장물 38명(520건)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1명

◦ 미 협의 소유자 의견 반영 요청(LH전북지역본부)	:  2016.  9. 5.

◦ 보상관련 비대위 면담 및 LH전북지역본부장 면담	:  2016. 10. 4.

▸ LH전북지역본부장 면담시 주민요구사항 반영 협조 요청

□ 마무리 대책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재결	:  2016. 11

◦ 공사 착공	:  2017. 10

2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

◦ 사 업 량 : 77호(호당 400만원,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308백만원(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지붕․화장실․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추진방식 : 위탁시행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  2016.   2.

◦ 사업기관 위탁 및 현지조사	:  2016.   4.

‣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익산시새마을회

◦ 사업 착수	:  2016.   5.

◦ 사업 완료(87호)	:  2016.  10.

□ 마무리 대책

◦ 보조금 정산	:  2016.  11.

3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 이웃의 주거불편 해소 및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

▸ 사 업 비 : 80백만원(재료비)

▸ 사업내용 : 건축(전기)설비 간단한 수리․교체․시공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저소득여성가장 70호(연4회)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 사 업 량 : 2호(10백만원/호)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시비 10)

▸ 사업내용 : 빈집 개량 후 귀농인 및 저소득층 등의 반값 임대료 지원

◦ 희망가꾸기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비예산사업)

▸ 사 업 량 : 6호(3,400천원/호)

▸ 사 업 비 : 20,400천원(재료비 : 다솜둥지복지재단)

▸ 사업내용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차상위)의

노후‧불량 주택 수리교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474세대 1,688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250회 수선교체 및 상담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완료	: 2016.  7.

◦ 희망가꾸기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완료	: 2016.  8.

□ 마무리 대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추진	: 연 중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4분기 사업추진	: 2016. 10. ~ 11.

◦ 주택문화창의센터 만족도 조사	: 2016. 11.

4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노후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92개 단지, 1,041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도비)	- 30개 단지 / 501백만원(도비)

▸ 공동주택 지원사업	-  6개 단지 /  50백만원(시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6개 단지 / 4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2016. 3.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 2016. 4. ~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 및 추진	: 2016. 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 2016. 6. ~

◦ 사업 완료 및 보조금정산	: 2016. 4. ~ 10.

▸ 공동주택 지원사업(도비)  - 19개 단지 / 320백만원(도비)

▸ 공동주택 지원사업	-  6개 단지 /  50백만원(시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6개 단지 / 404백만원(시비)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6. 12.

5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입주민이 다함께 공감하는 투명하고 신뢰 있는 해소 대책 마련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 규모 : 1동(지상 15층/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14. 9. 11(목), 10시

◦ 장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소재 모현우남아파트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 진 실 적

◦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개별면담	: 연 중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제2차) 개최	: 2016. 1.

◦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대표자 회의	: 2016. 3.

◦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개별 방문조사	: 2016.5.1. ~ 5.31.

▸ 실 거주세대 : 44세대(자가 42, 전세 1, 월세 1)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측 회의 개최	: 2016. 7. 7.

▸ 미 이주세대(44세대)와 이주세대(59세대)의 첨예한 의견(대피명령 해제 후 보수보강 / 재개발) 대립으로 해결방안 지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LH의 사업시행 건의	: 2016. 8. 13.

◦ LH 전북지역본부장 면담 및 실무 협의	: 2016. 10. 4

▸ LH와 지역협력사업(모현우남아파트 재개발 포함)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 협의

□ 마무리 대책

◦ LH와 지역협력사업 포괄적 MOU 체결	: 2016. 10 ~ 11

◦ 주민협의체 구성 추진 및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 결정시 적극적 행정 지원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민 유치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지역 제외)]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 70동(신축 2억원, 부분개량 1억원)

- 융자조건 : 연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 81동/159백만원(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추 진 실 적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2016.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6.  3.

▸ 농촌주택개량 : 65동, 농촌빈집정비 81동

◦ 농촌주택개량 추가대상자 선정(5동)	: 2016.  6.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6.  3. ~	10.

▸ 농촌주택개량 : 24동, 농촌빈집정비 55동(슬레이트 43, 기타12)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6. 10 ~ 12.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대상주택 : 13개소

▸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국민임대 : 11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0개소)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기간 : 1회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홍보	: 4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45세대, 270백만원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	: 205세대

▸ 지원자격 상실, 사망, 전출 등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2016. 12

8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412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 - 7,003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409가구

◦ 사 업 비 : 10,594백만원(주거급여 8,586, 집수리 2,008)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33천원, 2인 143천원, 3인 174천원, 4인 195천원

‣ 집 수 리 - 대보수 950만원(7년), 중보수 650만원(5년), 경보수 350만원(3년)

◦ 추진방법

‣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집 수 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7,412가구 / 7,668백만원

‣ 주 거  급 여(임차) – 7,003가구 / 5,66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자가) –  409가구 / 2,00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16.  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16.  3. ~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2016. 12.